8월 현재 가계의 국내 금융사 총 신용규모는 390조원으로 추정된다. "97년 211조원 이후 경기후퇴로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경기회복과 함께 급증세를 보여 "00년 266조원 "01년 341조원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시중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과 카드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개인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6월 현재 현재 은행권의 가계자금 연체율 1.7%, 7월 현재 신용카드사 연체율은 6.8%로 전년 말 대비 각각 0.25배 0.55배 상승한 수준이다.
<그림1> 개인신용증가추이
이런 상황에서 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이 증가하거나, 담보부동산 가격 하락, 경기침체 등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경우 가계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여 신용대란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시각마저 제기 되고 있다.
◇가계 부실화의 문제점
가계대출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은행 등 금융사들의 자산건전성과 수지에 타격을 준다. 이런 상황이 심화되면 이들 금융사들에 대한 신인도가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는 이미 IMF위기 당시에 겪은 바 있다. 금융사들이 자금 중개주체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생기면서 수많은 한계기업과 가계가 도산과 파산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바로 그런 것이다. 또한, 이웃나라 일본이 장기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 은행 부실채권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론이 없다.
가계부실의 심화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은 소비가 억제되는 효과이다.
그것은 첫째, 전체 가계에 대한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가계 여신에 대한 이자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계 여신에 대한 금리상승은 가계의 금리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여력을 잠식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현재 가계 여신 규모가 390조라 하고 금리가 1%p만 증가한다고 할 경우 3조 9천억원이라는 돈을 추가적인 이자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둘째, 가계의 신용도가 악화되면 일반 대출뿐만 아니라 소비자 금융도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카드사 등이 회원자격을 엄격하게 정하거나 사용한도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소비자들의 신용구매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2년 간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적으로 건실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내수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저금리, 유통업 발달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지만 카드구매 등 신용구매가 매우 빠른 성장을 시현한 것에 의해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이 부문이 부진하게 되면 평생소득을 기초로 하여 소비를 기간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행위를 어렵게 만듦으로써 내수부문이 안정적으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할 것이다.
◇신용대란 가능성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포인트
가계 부채의 현재 규모가 과거에 비해 급증한 수준이라는 사실만으로 신용대란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다른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면 부채규모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관련하여 최근 연체율 상승 현상이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체란 부채의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연체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지급능력이 부채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채무자의 숫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소득감소와 같은 지불능력 저하에 의해 연체율 상승이 이뤄진 것이라면 그것은 일단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소득이 감소해서 원리금 지급을 늦추고 있다면 그 부채는 조만간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불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시간이 경과해도 연체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연체율 상승이 소득감소와 같은 지불능력 저하 이외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연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엔 현재의 소득이 그 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체 상황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체율 상승이 채무자의 지불능력 상실에 의해 초래됐다 하더라도 곧 바로 현재의 상황이 신용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하다. 금융은 물론 일반상거래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신용거래가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중 일부에서 대손이 발생하는 것 역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대손을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정도로 간주한다. 중요한 것은 연체율 상승 자체라기 보다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액 증가규모가 그 금융회사의 정상적 영업기반을 해칠 정도로 큰 규모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긴 했으나 다른 정상여신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만큼 통제 범위 내에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가계 부채규모 자체가 위협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우리나라는 과거 성장기에는 만성적으로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는 자금의 초과수요 상황에서 기업들에 유동성을 우선 배분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이 무리한 확장을 자제함으로써 자금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사들도 IMF이후 리스크 분산이 용이한 가계부문에 대해 공격적으로 신용을 공여하고 있어 가계신용은 "99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계 부채의 급증에는 저금리와 유동성 증가 상황이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IMF이후 형성된 저금리 기조는 개인들로 하여금 자본축적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능케 하였고 이에 따라 풍부한 시중 유동성은 과거에 비해 신용창출이 용이해진 개인들로 흘러가게 되었다.
<그림 2> 가처분 소득과 저축률
자료: 한국은행
<그림 3> 통화량과 금리추이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들은 대출의 55%이상을 주택구입에 사용하고 소비목적은 1.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소비형태는 비교적 건전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규모는 "00년 GDP의 51.1%에서 "02년 6월 현재 70.6%로 지난해부터 크게 높아진 걸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의 지난해 말 가계신용/GDP 비율이 75.3%수준이므로 한국의 경우 여전히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금융자산/부채 비율에서는 미국이 양호한 상황이다. 지난해 미국의 개인 금융자산/부채 비율이 4.1배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2배 수준에 불과하여 우리의 금융부채 지불능력이 미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자료: 한국은행,금감원
그러나 이런 단순 비교만으로는 판단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가계신용/GDP 비율의 경우 미국은 세계최대 경제 대국이고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의 3.7배 수준이임을 고려해야 한다. 동일한 가계신용/GDP수준에서는 우리가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개인 금융자산/부채 비율의 경우 선호하는 여유자금의 운용 방법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등 비금융자산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금융자산 수준 만으로 부채지불 능력을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가계금융 제도상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모기지 등 장기금융제도가 잘 발달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초보 단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과 부채간 만기불일치(mismatch) 위험이 미국보다 더 크기 때문에 동일한 부채수준이라 하더라도 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비교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가계 부채 규모가 적정한 지에 대해 시원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부채규모가 과거보다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이라거나 향후 신용대란의 전조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연체율 수준도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최근 연체율 증가는 과도한 유동성이 개인으로 유입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정부 정책이 가시화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가계 여신 급증으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위험을 우려하여 정부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하게 하고 전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가계여신을 잇달아 내 놓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우량고객 불량고객을 가리지 않고 여신확대에만 주력해온 영업행태의 부작용적인 성격도 연체율 상승에 기여했다. 불량고객그룹에 속한 개인들은 애초에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자금을 돈을 빌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라도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과 비은행권간의 여신정보 교환 등과 같은 조치는 이들 잠재적 신용불량자 그룹이 우량고객 그룹과 분리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작용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연체율 상승은 자산증가 속도에 비해 월등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채증가 속도의 조절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연체증가가 펀더멘털, 즉 개인들의 지불능력 감소에 따른 요인이 주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취하고 있는 개인 채무 관리를 위한 각종 조치들로 인해 잠재적 신용불량자들이 노출되고 일부 건전그룹에서도 자금흐름의 일시적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개인금융자산 및 부채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그러므로 현재 연체율 상승은 그 원인 측면에서만 보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은행권과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 수준은 미국의 3.8% 및 5.1% 수준과 비교해 볼 때에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경기둔화시 신용대란 촉매제 가능성,그러나 현재의 경기회복세는 튼튼
그러나 최근 개인신용 불안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역시 세계경기 둔화, 전쟁 가능성에 따른 유가 쇼크 등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이다. 즉, 소비의 조정 속도가 소득에 비해 크게 느림을 감안할 때 개인의 신용 상태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속적인 소득의 증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행히 내수경기의 활성화와 주변 아시아국가들의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국내경기가 비교적 튼튼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어 개인들의 소득수준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펀더멘털 측면의 충격이 현실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신용불안 지표는 일시적 현상, 지속 않을 것
결국,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 부채는 자산증가와 함께 선진국형으로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경제주체간의 자금순환의 변화로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자금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기업들의 초과수요가 개인들의 국민경제기여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중심의 자금순환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의 진행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연초부터 개인부채 증가 속도 조절을 위해 카드 및 개인대출채권에 대한 충당금적립강화,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총액 대출 제한 등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인들의 유동성위축이 최근 연체율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향후 개인신용 리스크 문제는 전적으로 거시변수들의 분석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5> 가처분 소득과 경제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추정은 현투증권.
현재로써는 우리경제가 외부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성장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융사들도 과거와는 달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능력이 크게 향상된 만큼 일부 개인 신용악화 지표들은 연말을 정점으로 점차 완화추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최근 미국시장 하락, 전쟁위험 등 외부 악조건과 함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신용대란 문제는 실상보다 다소 크게 회자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을 맞은 바 있는 우리들로써는 작은 가능성이지만 이의 현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계의 시각을 유지하면서 철저히 대비하며 노력하는 자세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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