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 4단체, 15일 ‘언론중재법 개정’ 토론회 개최

김현아 기자I 2025.09.13 14:38:18

허위정보 배액배상 쟁점 놓고 전문가·언론인 참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단체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허위정보 배액배상 어떻게 봐야하나’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업 언론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는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전문위원의 발제로 시작해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재욱 MBC 기자 △김은지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시사인 기자)△강성훈 KBS PD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한국언론법학회장)△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 등이 차례로 토론에 나선다.

개회 인사말은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과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맡는다.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특히 허위정보 배액배상 조항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만을 타깃으로 삼는 징벌적 배상에는 반대한다”며, 중과실에 대한 배상 규정을 최소화하고 규제 범위를 확대하지 말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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