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에 변호사비 대납의혹까지…커지는 李 사법리스크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김성태 전 회장은 귀국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대장동 비리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으로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진 가운데 변호사비 대납의혹의 수사 진전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생명도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검찰의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수사를 피해 싱가포르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이 17일 오전 자진 귀국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이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연관된 여러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돼왔다.

가장 큰 관심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쏠린다. 2018년~2021년 이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약 20억원을 김 전 회장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대표를 불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 및 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대북사업에도 연루돼있다. 이 대표가 임명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도움을 받아 북한 측으로부터 광물개발 사업권을 받기로 합의했다는 건데, 이후 쌍방울 계열사 주가가 폭등한 바 있다. 이 대가로 김 전 회장이 64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74억원)을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밖에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를 향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다.

김 전 회장은 체포 이틀 차인 지난 12일 쌍방울그룹을 통해 “즉시 귀국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15일 오전 김 전 회장이 입국하는 대로 횡령 배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포함한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그간 검찰 수사는 공전 상태에 머물러있었지만 귀국한 김 전 회장이 수사에 협조하면 정황에 그쳤던 이 대표와 쌍방울 간 유착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로써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도 한층 가중되는 모양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의혹으로 한 차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 쌍방울과 관련된 혐의와 별도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혀 이 대표 소환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소환 일정을 두고 “지난해 7월 수사팀 구성 이후 재조사를 통해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수집해 상당히 수사가 진척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작년 6월 쌍방울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관련 검찰 수사 직전인 작년 5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이후 도피 중인 김 전 회장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을 태국으로 부르거나 필리핀 등지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인터폴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외국에 있는 체포 대상의 신병 확보 시 송환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령이다. 외교부는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한 바 있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보유한 245억 상당 주식을 동결하는 등 신병확보에 주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