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4.7만명 줄인다…“민간일자리 중심 전환”[2023 예산안]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확장했던 공공일자리를 감축한다. 직접 일자리 대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민간 일자리 취업연계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2018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8 부산광역권 일자리박람회’ 모습(사진 = 뉴시스)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직접일자리 규모는 98만 3000명으로 올해(103만명) 대비 4만 7000명이 줄어든다. 관련 예산도 올해 대비 1000억원이 준 3조 1000억원이 책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일자리가 2만 3000명 줄고, 코로나19로 인해 운용했던 지역방역일자리(한시적) 7000명이 감축된다. 또 1만 2000명 규모의 아동안전지킴이 일자리는 모두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취업난 해결을 위해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렸다. 이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30대 일자리보다 60대 이상 직접일자리만 늘었다는 비판도 컸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야당시절 강하게 비판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같은 공공일자리, 고용장려금 등 정부의 직접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지원을 강화기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민간 노동시장 중심으로 움직여야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구체적으로 신산업분야 인력 확충 및 맞춤형 훈련 신설 등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분야 훈련과정(K-HighTech Training)을 현재 2만 8000명 규모에서 3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대학을 활용한 첨단산업 특화 일학습병행센터도 구축한다.

또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중소기업(기업직업훈련카드), 플랫폼종사자, 중장년 등에 대한 맞춤형 훈련 신규 지원키로 했다. 기업직업훈련카드에 357억원(1만 5000개),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에 200억원(20만명)의 예산을 내년부터 신규투입한다.

구직단념청년이 구직의욕고취 프로그램 참여시 도약준비금 최대 300만원을 지원(5000명 대상)하는 프로그램과 대학생 도약보장패키지(3만명 대상)도 신규로 운영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인일자리와 관련, 절대적인 규모는 크게 변화가 없으나 직접적인 단순노무형 일자리는 소폭 줄이고, 또 민간형 노인일자리는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쪽의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일자리에 투입된 재원 일부를 시장·민간형 일자리로 조정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 역시 노인 직접일자리를 감축하는 대신 시장·민간형으로 전환하는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는 고령층을 노동력으로 간주 안하고 복지 대상으로 본 것”이라며 “고령층도 노동력으로 간주해서 그분들이 경험을 살려 일할수있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크게 환영할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 직접일자리는 향후에도 계속 줄여가야 한다”며 “ 기본적으로 시니어 인턴 같은 정책이 대안이다. 고령층들은 자기가 일할수 있는데 자기 노동력 가지고 소득을 벌 수 있도록 정책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