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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오수 총장 사의, 입법폭주 속 공직자로서 충정 이해"

하상렬 기자I 2022.04.17 14:38:12

"법치주의 제도 무너지지 않도록 관심 가져달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움직임에 맞서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과 관련해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김 총장의 사의표명은 절차를 무시한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사직을 알리며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한 후보자도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차려진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뿐이고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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