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험료 등 1인당 국민부담액, 2024년 1200만원 넘는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국민이 1인당 내는 국민부담액이 현재 1000만원대 초반에서 2024년 1200만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약 1068만 5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4.6% 늘어난 수준이다.

국민부담액은 조세총액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이 나라에 낸 돈을 합한 금액이다.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지방세(잠정치)·사회보장기여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국민부담액은 전년대비 0.5% 늘어난 1019만 1000원이다. 국세·지방세 등 조세총액은 377조 7000억원으로 1인당 729만 4000원 수준이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기여금·보험료를 포함한 사회보장기여금은 140조 1000억원으로 1인당 289만 7000원씩 부담했다.

올해 조세총액은 380조 2000억원, 사회보장기여금 151조 4000억원으로 1인당 각각 733만 7000원, 334만 8000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이후 국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이 증가하면서 1인당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국민부담액은 내년 580조 5000억원, 2023년 608조 6000억원, 2024년 632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내년 1119만 7000원, 2023년 1173만 4000원에서 2024년(1218만원)에는 12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봤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내년 766만 5000원에서 2024년 835만 6000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인당 사회보장부담액은 같은기간 353만 2000원에서 382만 40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7.5%로 전년대비 0.2%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올해는 0.1% 오른 27.6%로 예상했다. 2024년에는 28.0%까지 올라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