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용 주파수는 주파수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투자 부담이 늘어 소비자에게 요금이 인상될 전가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면 재할당 대가를 인하하고, 전파사용료도 감면해주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
구체적인 내용은 ▲통신비 인하에 따른 재할당 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재할당 대가 산정시 통신비 인하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8조, 요금감면 등을 고려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안 제89조)와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보완(초고대역, 초광대역 주파수 공급 시에도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및 기준 마련, 주파수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전기통신 제공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에 추가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납부금에 대한 규정 삭제) 등이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는 “통신비 인하 시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지침도 바꿨다.
과기정통부는 또 “5G 이후에는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등 할당대상 주파수 대역이나 대역폭을 예측하기 어려워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즉 현재 산식을 3㎓ 이상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대역폭 조정계수 및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하는 등 보완했고, 현재 산식 외에도 ㎒당 단가 산정도 가능하도록 신규산식을 추가했다.
할당대가 산정 시에는 보완산식과 신규산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두 산식을 병행해 적용할 수도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후보대역(3.5㎓, 28㎓)을 이동통신 주파수 용도로 지정하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할당 신청 주파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도 했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 개정안은 3월 5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2월 12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 및 고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