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송파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SNS에서는 트위터가 ‘불법·유해정보’ 중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포털사 중에서 ‘다음’이 ‘성매매·음란’ 게시물로 인한 시정요구(게시물 삭제 및 차단)를 가장 많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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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는 뿐만아니라 ‘도박’과 ‘불법 식·의약품’ 정보도 다른 SNS에 비해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페이스북의 경우는 이용자끼리 ‘친구’ 관계가 아니면 게시물이 잘 노출되지 않고 특히 방통심의위 같은 제3자가 실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기는 어려워 성매매나 음란물, 도박 정보의 유통이 얼마나 이뤄지는지는 알기 어렵다.
인스타그램 역시 방심위 담당자는 ‘시정요구가 현실에 비해 적은 것 같다’는 최명길 의원실 질문에 “신고를 받고 시정요구를 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측에서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 해쉬태그(예:야스타그램 등)로 게시물을 검색해보면 대량으로 ‘성매매·음란’ 정보들이 노출되는 상황이다.
◇포털에선 다음이 ‘성매매·음란’ 정보 많아
포털의 경우 전체 시정요구 건수가 2013년까지는 네이버가 가장 많았지만 2014년부터 다음(카카오)이 많아졌다.
유투브 서비스가 포함된 구글은 시정요구가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네이버의 4866건보다 많은 4921건으로 카카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졌다가 2015년부터는 다시 카카오, 네이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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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2014년까지 계속 증가했고 이후 카카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시정요구를 받고 있다.
다만 ‘권리침해’ 정보의 시정요구는 카카오보다 네이버에서 많아지고 있다. 2013년까지 카카오보다 적었던 네이버는 2014년 31건의 카카오보다 2배 가량 많은 69건의 시정요구를 받았고, 2015년에는 90건의 카카오에 비해 1,455건으로 16배 가량 급격히 늘었다.
최명길 의원은 “방심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수백만건의 게시물이 쏟아지는 인터넷공간에서 모든 불법·유해 정보를 근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건 사실”이라며 “따라서 그동안의 심의 제재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현실도 면밀하게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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