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5대 노동개혁법, 정기국회내 처리 역량 총결집"(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자고 입을 모았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해결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당·정·청은 한층 더 굳건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 등 정부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이 지난 16일 당론 발의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노동개혁 5대 입법 과정에서 노사정위가 추가로 합의하는 사안이 나오면, 신속히 법안에 반영·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당·정·청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나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처리해 나가겠다는 기존 인식을 함께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공무원연금 문제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경우였기 때문에 특위나 대타협기구 구성이 의미있다고 본다”면서도 “이 부분(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노사정위에서 1년간 논의한 문제로 대타협기구를 만들거나 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더 나아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은 물론 베트남, 뉴질랜드와 맺은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후속 대책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당·정·청은 한층 더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관심을 모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권 정조위원장이, 정부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