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기준의 경계선상 있는 기업 10곳 중 3곳은 중소기업 졸업을 피하기 위해 분사나 계열사 신설, 상시근로자 조정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중소기업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갓 졸업한 27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105개사, 응답률 37.7%)의 29.5%(31사)가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인 구조조정방법을 썼거나 검토 중이었다.
이들 기업들은 中企 졸업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분사·계열사 신설(38.8%, 12사)’, ‘임시근로자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조정(29.0%, 9사)’, ‘사업 부문매각이나 매출조정 등 외형 확대 포기(16.1%, 5사)’, ‘생산기지 해외이전(12.9%, 4사)’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고 답했다.
아직 中企졸업 회피방안을 검토한 경험이 없는 기업들(74사)도 졸업기준이 충족되면 ‘신규 사업 투자 등으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주력(25.6%, 19사)’하기보다는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잔류를 추진하겠다’(27.2%, 20사)고 응답했다.
실례로 중소기업 졸업을 앞둔 E사는 2007년에 매출액은 380억원, 종업원 수는 249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매출이 84.2%(320억원) 늘어나 700억원에 이르렀다. 제조업 1인당 평균매출액(3억 9776만원)을 감안하면, 매출이 320억원 증가할 경우 80.5명의 고용이 창출돼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넘는 329.5명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E사는 2007년 해외법인을 설립했고, 2011년 E사의 종업원수는 255명으로 3년 전보다 종업원 수가 6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상시근로자 수에 해외법인의 종업원이 합산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중견기업되면 지원 줄고 규제는 늘어..성장동기 고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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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는 걸 회피하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을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성장동기 고취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방안 강구(40.7%, 51사)’를 가장 많이 선호했고, ‘中企정책지원 및 육성대상 선정시 획일적 중소기업 기준 적용방식 변경(32.0%, 40사)’이 뒤를 이었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차기정부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규제와 부담을 늘려 기업성장을 가로막기보다는 성장경로별로 차별화된지원정책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성장동기를 고취시키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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