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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불성실 공시법인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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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I 2011.09.30 1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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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주식시장의 불성실 공시법인이 늘어나고 재발비율이 높은 것이 너무 낮은 제재수위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한국거래소가 박병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불성실공시법인 추이`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난 8월말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은 25개사로 전년동기 16개사에 비해 5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은 71개사로 전년동기 43개사보다 65.1%나 급증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329개사중에 37.3%에 해당하는 123개사가 두번 이상의 공시의무위반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측은 "이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제재 수위가 낮아 공시의무 위반 및 재발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불성실 공시가 재발될 때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적예측공시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와 제재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에 주가지수 하락을 유발시켜 44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한국도이치증권에게 10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였다며 향후 제재금의 상한선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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