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상호접속료 조정, 정책의지 반영된 것"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강대영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22일 사업자별 접속요율 조정과 관련해 "사업자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정책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이날 2006~2007년 상호접속료를 확정한 이후 기자설명회에서 "정통부가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은 결국 IT839에 있다"며 "이를 고려한 정책적 배려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SK텔레콤(017670)이 KTF(032390)와 LG텔레콤(032640)으로부터 받는 접속요율을 올리고, KTF와 LG텔레콤이 받는 접속요율을 낮추기로 했다. 유선사업자인 KT(030200)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접속원가에 포함해 접속요율을 올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수익성은 개선되는 반면 KTF와 LG텔레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강 본부장은 "KT와 SK텔레콤은 접속 수지가 개선되는 반면 LG텔레콤과 KTF는 접속수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올해 총통화량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본부장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 개별원가가 얼마냐에 따라 사업자 희비가 엇갈릴텐데. 정부의 정백방향은 무엇인가.

▲종전까지 유효경쟁 등 기본정책방향은 숫자를 목표로 했다. 지금은 숫자는 여러 수단 중 하나다. 시장에 충분히 경쟁이 도입되도록 하고 활성화되도록 한다는게 기본 방향이다. 올해말까지 정책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겠다.

이번 접속요율 조정에 반영된 정책방향은 경쟁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게 첫째였다. 다음이 (사업자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는 정책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통부가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은 결국 IT839에 있다. 이를 고려한 정책적 배려로 보면 된다.

-사업자별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KT와 SK텔레콤은 접속 수지가 개선될 것이다. LG텔레콤과 KTF는 접속수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올해 총통화량이 나와야 알 수 있다.

-3세대 가입자망에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앞으로 와이브로까지 포함해 접속료를 산정할 가능성은.

▲와이브로는 순수 데이터망이다. 상호접속은 기본적으로 음성망이다. (와이브로는) 당연히 대상이 아니다.

와이브로와 인터넷전화(VoIP)는 별개로 검토하고 있다. 데이터의 상호접속료의 경우 연구가 필요하다. 사업자들이 광대역통합망(BcN)이나 All IP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와 관련된 연구와 대책을 마련 중이다.

-KT는 유선망에 대한 감가상각이 끝났는데, 이번에 원가에 포함되면서 접속요율이 상승했다. 왜 그런 것인가.

▲초기투자는 끝났지만, 매년 추가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감안한 것이다. 접속료 산정제도 개선으로 발생한 KT 접속수익 일부분은 유선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분으로 활용된다. 이는 단순요율외 유선사업자간 이해가 있을때 KT가 후발사업자를 배려토록 하는 취지로 보면 된다.

-3세대 투자비를 접속 원가에 포함했는데, 3세대를 개별원가로 하지 않은 이유는.

▲2세대와 3세대는 별도로 허가됐다. 별개의 요율로 적용할 것으로 검토했으나 2세대 가입자가 3900만명인데 반해 3세대 가입자는 4만6000명 정도로 원가계산시 괴리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3세대에 대한 기존 투자비를 접속원가에 포함시켰다.

현재 3세대 고속영상이동전화(HSDPA) 가입자의 경우 지난 6월 이후 매주 2000명정도 늘고 있다. 지난주에는 6000명 정도 증가했다. 향후 2년간 가입자수가 200~30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쯤이면 3세대에 대한 개별원가제를 도입할 준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