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복무기한, `15년부터 4년으로 단축 추진

이정훈 기자I 2006.02.28 11:22:26

與, 금주말 당정협의 개최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키로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은 당초 목표했던 2020년에서 5년 앞당긴 오는 2015년부터 현행 8년인 예비군 복무기한을 4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은 28일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방개혁기본법안에서 예비군 복무기한 단축을 위한 목표연도가 2020년인데 이를 201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이번주말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공직자 위주의 훈-포상 제도를 사회봉사 및 복지, 산업기술, 신기술 분야에서 공로를 세운 민간인에게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온라인 게임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보완수단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다음달중 당정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후속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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