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수석 'AI 부정' 시인…정부 "일단 자격 정지"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자백한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세무사 자격 효력이 우선 정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합격 무효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합격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사진=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15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계속 연락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위원회를 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에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데다 안건 준비 등이 필요해 정확한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는 대신 효력 정지를 택했다. 정부가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지 않고 효력 정지를 택한 것은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이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자격 취소도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침익적 처분인 자격 취소를 서두르기보다, 먼저 효력을 정지해 신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함께 챙기겠다는 판단이다. 재경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처분을 처음으로 되돌려 합격 자체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인력공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공단은 1급 이상 간부가 모두 참석한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해당 수험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기로 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소관 부처인 재경부·국세청과 협의해 최종 합격 취소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협조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행위 수법은 시험 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제63회 세무사시험뿐 아니라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해 이상 징후가 없는지 살피기로 했다. 이병훈 이사장은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하고 안경에 대한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자격검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차관 주재로 공단과 비상대책회의를 연다.

앞서 수석 합격자는 이날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 올라온 영상에서 실명을 밝히고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자수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으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합격 수기와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이를 부인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고, 세법학개론을 포함해 4과목 중 3과목에서 만점을 기록해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으로 수석을 차지했다.

정부도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며 다음 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