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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대출 규제로 1, 2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학생, 이직자와 사회초년생 등 중·저신용자들의 급전 조달이 막막해졌다. 대출 상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출 정말 급합니다” “휴대폰 비용 연체 상태, 대출 가능한 곳 있나요” 등 당장 생활자금 마련이 급한 대출 수요자들의 문의가 몰리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과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들이 잇단 가계대출 규제에 맞춰 연말 총량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저신용자의 신용 경색이 현실이 되고 있다. 당국이 고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뿐 아니라 보험사 약관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하는 2금융권(저축은행·카드·보험사 등) 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하면서 연말 대출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특히 대학생과 이직자,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filer)의 급전 조달이 막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액 신용대출이 필요한 대학생과 중소기업 재직자, 저신용 자영업자들이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금융이 낯선 청년들은 ‘즉시 대출’ ‘무심사 승인’ 등을 검색해 나온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들어 불법사금융 피해는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건수는 3043건으로 1년 전에 비해 83% 급증했다. 연 최고 7만%의 이자로 총 19억원을 수취하고 SNS 동영상 유포로 불법 추심한 범죄도 있었다. 대부금융협회가 온라인 불법사채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5292건에 달하는 불법 광고를 적발했다. 이들은 대부분 ‘서민 대출’ ‘즉시 대출’ ‘무심사 승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액 마련이 급한 소비자를 현혹했다.
문제는 연말 제도권 금융에서 소액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대출 지식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기준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신용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00점을 넘어서 청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의 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상호금융, 저축은행→대부금융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고려해도 소액 신용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차주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으로 제한한 6·27 대책 시행 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중금리 상품을 취급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3분기 저축은행권이 취급한 중금리대출은 약 1조 8984억원으로 직전 분기(3조 224억원)에 비해 37.2% 감소했다. 1년 전(2조 8343억원)에 비해서는 33% 줄었다. 대출 건수 또한 올해 2분기 약 24만건에서 3분기 19만건대로 급감했다.
연 14~19% 금리로 소액을 잠깐 빌렸다가 바로 갚는 카드사들의 카드론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대출 규제 강화로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2금융권에서는 중저소득층, 다중채무자들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6·27 대책 등에서 중금리 신용대출은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에서도 은행 자체 재원으로 나가는 주담대, 전세대출만 제한하는 것이지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계속해서 취급하고 있다”며 “다만 신용대출 자체가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가지고 있는 차주,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소액의 급전대출은 정책서민금융으로 더 확충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