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출처공개 국제조약 채택전 미리 준비하세요”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3일 서울 강남의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유전자원(동물, 식물, 미생물 등)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발명에 이용된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의 출처(원산지 또는 제공국 등)를 공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간담회는 내달 외교회의 준비위원회를 앞두고,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허청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국제규범 논의 동향과 국내 특허제도 부합여부를 발표하고, 관련 업계는 관련 국제규범이 우리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부 측에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도상국(유전자원 부국)들은 나고야 의정서(2010년 채택)를 근거로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WIPO 총회에서는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 수립을 위한 외교회의를 내년도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외교회의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이 채택되면 많은 국가가 동 조약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기업들의 각별한 주의 및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허청은 향후 2차 간담회, 산업계에 미칠 영향 연구 용역, 해외 제도 분석 및 홍보 등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윤세영 과장은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빠른 정보 공유와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약안이 마련되도록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