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안보협력 정례화…인태지역 강력한 협력체 탄생”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군사훈련 정례화 등 안보 협력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1박4일’ 동안 캠프데이비드 정상 외교전을 통해 한미일의 경제·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미일 단독정상회담은 이번이 최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공식 일정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부임 후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6월 마드리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서 처음 만났고, 이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때 다시 마주 앉았다. 올해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만났고, 캠프데이비드 만남은 네 번째가 된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가 아닌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역대 최초다.

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 당일 오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를 비롯해 △3국 안보협력 핵심 골격 제도화 △역내 공동위협 대응 및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3국 안보 협력 강화 △첨단기술 분야 협력 및 희토류 공급망·에너지 등 경제 안보 대응 파트너십 강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 차장은 “향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을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와 각급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실질적인 탄도미사일, 핵 위협을 증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명시한 공동 대응 입장은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해서 한미일이 적대시하는 등의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위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 이후 3국 협의체는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 나토에 버금가는 외교·안보·경제·군사 부문을 아우르는 협의체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 태도국(태평양도서국)에 대한 3국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인태의 자유·평화·번영을 확대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인태 지역의 다양한 다자간 공조체제가 나토·유럽연합 등과 연계돼 글로벌 안보와 경제현안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 안해”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의도 캠프데이비드 개최가 유력하다. 김 차장은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현재 조율 중”이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는 만큼 3국 정상은 회의 일정 외엔 산책이나 환담, 식사 등을 함께하며 격의없고 친밀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캠프 데이비드는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 장소이자 적대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 곳으로 외교적 상징성이 높은 장소다. 과거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외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종전 논의를 했다.

김 차장은 “이번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추후 일정은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