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금감면·금리인하 등 자영업자·中企 지원 나서

김겨레 기자I 2023.06.14 09:44:48

中발개위, 영세자영업·中企 비용절감 22개 조치 발표
부가세 감면·대출 확대·보험료 인하 등 담겨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상하이의 야채 가게 (사진=AFP)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이날 기술혁신 업종·주요 산업체 비용 절감을 위한 22개 조치를 내놨다. 세금 감면 및 대출 확대, 보험료율 인하 등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당국은 올해 말까지 월 매출 10만위안(약 1770만원) 이하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건강, 노후, 육아, 관광, 가사 등 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자에게는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산공제한다. 또 대출금리를 인하해 중소기업의 첫 대출과 대출 갱신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실업 및 산재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내년 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거나 직원을 적게 해고하는 기업에 실업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당국은 이외에도 기업의 원자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석탄 수입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중국 내 주요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과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기업의 거래 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물류를 촉진해 품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기업의 자본 회전율을 높여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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