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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차관은 “팬데믹 위기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 다시 복합경제위기와 잠재성장률 하락에 직면한 지금 재정의 역할을 고민할 때”라며 “단기적으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크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책대응 요구가 높다”고 진단했다.
방 차관은 이어 “중기적으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까지 대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그러나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했고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재정의 현재와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고 우려했다.
방 차관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언급하며 “건전재정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신뢰 기반이 돼 왔으며 저출생, 고령화, 산업구조 전환 등 미래대응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어 “정부는 급격히 증가한 국가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거쳐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안을 편성했고, 건전재정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 재정준칙의 법제와,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개편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방 차관은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면서도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해 할 일은 하겠다”면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핵심 복지지출 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소득세 하위 구간 과표 조정 등 서민·중산층을 중심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예산·세제 패키지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현재 세제개편안,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아울러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위험과 기후변화, 공급망, 식량위기 등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선제대응하는 한편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효율적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재정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그간 재정은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회와 희망이 초석이 돼 왔다”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불확실한 중장기 여건 속에서 재정이 한국경제의 버팀목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고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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