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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 “실수나 오판으로 한반도 핵전쟁 일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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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18.01.07 14:55:03

북미 간 갈등 고조 속 단순사고도 전쟁 요인 언급
미사일 오작동·선제타격 결정도 위험
미 정보기관들 북한 낮게 평가한 것 실수

영화 ‘강철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핵전쟁을 발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6일(현지시간) 하나의 실수나 오판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핵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미국 군사 전력가들의 우려가 점차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북한은 어떻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우연히 빠져들 수 있나’ 제하 기사에서 북한의 도발, 미국의 경고 사격(공격), 악의적 해커 또는 단순한 사고마저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은 최근 급물살을 탄 남북 대화 재개와 이와 관련한 미 정부의 지지 흐름보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핵 단추’ 말 폭탄 주고받기가 나온 데 주목한 채 상존하는 갈등 상황에 무게를 뒀다.

아시아태평양 문제에 정통한 마이클 마자르는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의 불안정성이 단순한 사고마저 전쟁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폴리티고는 1994년 미군 헬기의 북한지역 불시착 사건을 비롯해 2015년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마자르는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오작동으로 엉뚱한 곳에 떨어지는 경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방적 선제 타격 같은 미국의 군사적 해결 결단이 가장 큰 전쟁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비확산 문제 연구기관 군축협회(ACA)의 켈시 데이븐포트 비확산담당관은 선제 타격훈련을 위한 미군 폭격기 저공비행을 북한이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서로 군사정보에 밝았던 미국-소련 간 냉전 시기와 달리 미국과 우방 정보기관들은 취득 정보가 부족해 북한과 지도자들을 잘 모른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이와 관련, 미 정보기관들이 북한을 낮게 평가했다며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 사정권에 둘 수 있을 시기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봤던 이들 기관의 오류를 꼬집었다.

또 북한은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에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5배에 이르는 수소탄 무기를 성공적으로 실험했지만, 미국은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하는 동안 수소탄 무기를 개발하려면 수년은 있어야 한다고 본 것도 실수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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