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심상정 “세월호 참사, ‘인재’일뿐 아니라 ‘관재’다”

김경원 기자I 2014.04.22 10:10:27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세월호 참사는 ‘인재’일뿐 아니라 ‘관재’다”라고 규정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하나부터 백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철저히 무능하고 총체적 부실에 놓여 있는 ‘안전’ 대한민국의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세월호의 불법 증축 인허가부터 시작해 부실한 안전점검, 해상관제시스템 관리의 이원화, 항해경보 미발령 등 생명을 다루는 사명에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돈에 의해 마비되고 무사안일주의에 내던져졌다”고 꼬집었다.

관계부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사고 발생 이후 관계부처는 6개 대응본부를 만드는 등 우왕좌왕했고 정부 차원의 전문가 한 명 확보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실종자 명단 앞에서 정부 관료가 사진을 찍는 등 도덕적 해이마저 만연해 있다”며 “국민의 불신과 절망은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 공직자들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 등 모든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몇 가지 제도개선이나 일부 관련자 인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무사안일주의를 뿌리 뽑고 정부와 정치권의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한 일대쇄신부터 이뤄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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