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식량 차관의 첫 원리금 상환일(7일)이 지났지만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 차관 계약서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00년 북한에 제공한 쌀과 옥수수 등 8836만 달러(약 1042억원) 규모 식량 차관의 첫 원리금 583만 달러(약 69억원)를 7일까지 갚아야 했다.
8일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에 지원한 식량 차관의 최초 상환일이 어제였지만 북한으로부터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4일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전 통보에 대해서도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수출입은행장 명의로 북한의 차관 계약서 불이행 사실을 지적하고, 식량 차관 환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 조선무역은행 총재 앞으로 다시 발송했다.
상환 기일이 지났으므로 최초 상환분에 대해 이날부터 연 2%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또한 차관 계약서에 따라 북한이 이날 발송한 통지문을 수신한 후 미상환 상태로 30일이 지나면 채무 불이행 사유가 된다.
북한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면 채무자로써 분할 상환 등의 권리가 사라지고, 다른 국가들로부터 차관을 빌릴 수도 없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채무 불이행이 되면 일단 1차적으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 간 협의해 조정하고, 그 다음 조치로 남북 당국 간 문제에 대해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차관 상환은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남북 관계가 얼어 붙은데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만성 경제난에 최근 가뭄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나올 경우 정부가 차관을 받아낼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1차 원리금 583만 달러 상환부터 막히면서 총 7억2005만 달러(약 8493억원)에 달하는 식량 차관을 통째로 떼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2000~2007년 북한에 제공한 식량 차관은 이자를 합쳐 총 8억7532만 달러(약 1조324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