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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담합시 최대 6개월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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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I 2011.08.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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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20일부터 공포ㆍ시행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조직해 전·월세 가격을 올리거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개업소가 가격 담합이나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정부가 1~6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개업소가 공정위 처분을 2년 안에 2차례 이상 받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개정규칙 시행 이후 공정위로부터 최초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크게 줄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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