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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3.0]⑧공기업, 신(神)이 주인일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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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찬 기자I 2011.03.18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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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1부>역할모델, 대한민국이 해보자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 민영화만이 답인가
시장 보완하는 공생 모색..'흑묘백묘' 지혜 필요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공공기관은 모두가 주인인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말하면 곧 주인 없는 기관인 셈이지요. 자칫 매년 돈 먹는 하마가 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죠."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지낸 김규복씨는 3년간의 공기업 경험을 이렇게 회고했다. 공기업은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들은 공기업을 '신의 직장'이라고 부른다. 어느덧 공기업은 비효율과 방만 경영의 대명사가 됐다. 밖으로는 민간기업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압박감을 느낀 정부는 매년 공기업을 향해 '혁신'을 부르짖는다. 이런 공기업의 혁신은 으레 예산의 축소로 이어진다. 어떻게든 지출을 줄이려고 인력 구조조정부터 손대기 일쑤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해법은 '공익의 극대화'라는 공기업 본연의 기능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혁신은 헛바퀴를 돌고, 공기업 본연의 기능은 뒷전으로 밀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공기업 혁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다. "기업에는 이윤과 이익이라는 성과 척도가 있지만, 공기업에는 그런 게 모호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기업 빚더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기업의 빚더미는 우리가 처한 공기업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97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무려 596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GDP의 56.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법인인 LH공사의 부채는 109조2428억원(2009년기준). 이자를 부담해야 할 금융부채는 75조796억원, 매일 내야 하는 이자만 평균 82억원에 달한다. 공기업은 자신들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아무리 적자가 많은 공기업도 정부로부터 추가 자금을 확보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공기업은 빚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빚보다는 사업을 무조건 늘리는 게 최선이라고 믿는 공기업이 적지 않다. 예산한도가 언제든 늘어날 수 있는 이른바 '연성예산'의 문제는 공기업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부채 때문에 공기업에 파산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 국가의 재정으로 메워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년 반 만에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의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민영화가 해답? 日 원전 사태를 보면…   공기업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두기엔 상황이 심각하다. 공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공공기관의 한 해 예산은 343조9000억원(2009년 기준)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GDP의 32.4%다. 전체 경제의 3분의 1이 여전히 공공 부문으로 채워져 있는 셈이다. 어떻게든 해법이 필요하다.

극단적인 방법은 민영화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최근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은 원전 폭발 사태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일본에서 가동중인 54기의 원전은 모두 도쿄전력 등 민간 기업이 맡고 있다. 일본은 30년 전부터 공기업이 맡아오던 전력사업을 민영화해왔다.   평소에는 별 탈이 없었지만, 갑작스런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민간회사인 도쿄전력은 사건을 축소시키고 숨기기에 급급했다.   사고 발생한 지 1시간 지나도록 정부에 보고하지 않아 신속한 초동 대응에 실패했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 위험과 불안을 더 키웠다. 참다 못한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가 호통을 쳤을 정도다.   우편과 철도 등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를 했다가 사회적 혼란만 일으킨 해외 사례는 많다. '시장의 실패'를 생각하면 민영화만이 정답은 아니다.

◇ 흑묘백묘(黑猫白猫)를 논하랴 민간기업은 무조건 좋고, 공기업은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단순 논리로는 복잡한 현실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공기업의 역할이 그래서 필요하다.

▲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한 집배원이 택배와 우편물을 배달하는 모습.
택배 시장은 공적 기능과 민간 기능의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성공 모델을 보여준다.   민간 기업에 택배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만, 민간기업은 인구가 적은 섬이나 도서지역으로의 택배를 꺼린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런 지역만 요금을 크게 올리면 사회적 저항이 높아질게 뻔하다.

그래서 민간 택배회사는 외진 지역의 물량은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에 다시 맡긴다.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과 민간기업은 택배시장의 경쟁 관계지만, 한편으로는 민간과 공공이 공생하는 셈이다.

남궁민 우정사업본부장은 "만약 우편 서비스나 택배 서비스를 모두 민간 회사가 했다면, 누가 적자가 계속되는 섬이나 도서지역의 서비스를 맡겠느냐"라고 말했다.   공기업이면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도 의외로 많다. 세계적인 서비스로 평판이 높은 싱가포르항공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독일의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의 최대주주는 의외로 독일 니더작센 주정부다.   지금은 민영화 됐지만, 우리나라의 포스코, 프랑스의 르노 등은 국영회사로 시작해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한 케이스다. 공기업이 시장의 역할을 빼앗고 독점적인 권한을 누리는 대신 시장을 키우고 발전시킨 촉매제 역할을 했다.  

공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방약(單方藥) 같은 해법이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의 지혜가 절실하다. 쥐를 잡는 데 흰 고양이냐 검은 고양이냐를 따질 필요는 없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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