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초광역특구법·미래기금 與, 국감 이후 정책 논의 속도낸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달 초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기를 맞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감 이후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초광역특구법, 미래대응기금 등 주요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지율 반등 동력을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2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시장이 괜찮은지와 청년층의 목소리가 어떤지, 과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며 “집중 점검해 올해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은 데다, 최근 여당 내에서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 차례 더 유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 이후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지방 투자에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초광역특구법 역시 핵심 추진 과제다. 특구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노동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민주당은 여야 협의 후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숙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를 진행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200조원 안팎으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도 치열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식 개편으로 크게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안에 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확대 규모 등을 두고 국감 이후부터 당정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의 핵심 과제는 지지율을 반등시킬 모멘텀을 찾는 것”이라며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비로소 개혁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