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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전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급히 이뤄진 대통령 선거 과정을 거쳐 출범한 만큼, 3개월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 운영과 별개로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가 8월 중순까지 약 2개월간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정부 조직개편 작업을 병행 중이다.
조 대변인은 “1주차는 활동 토대를 닦고 2주차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행하는 등 앞선 2주간의 위원회 활동이 순항 중”이라며 “국정 과제와 정부조직개편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고 총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정과제와 정부조직개편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시점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위원회 내에서 거르고 정리하고 논의하며 초초안 형태를 갖추긴 했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구체적 과제에 대해 하나하나 합의가 이뤄지면 내주부터는 구체적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전략산업 투자촉진 세제 도입이나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등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안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전략산업 지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국가 R&D 예타 폐지도 오래 논의돼 온 숙제”라면서도 “현 시점에선 세재와 재원, 생태계 육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 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다만, 내주부터 신속추진과제로 정해진 국정과제에 대해선 차례로 구체적 내용이 나올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미 6월 말 확정되는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조정안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신속 이전을 전체 국정과제 발표에 앞서 신속 추진과제로 정해 발표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오늘까지 (7개) 분과별 신속추진과제를 논의해서 취합했다”며 “월요일(30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새로이 정해진 신속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 금요일(27일) 각 당에 선거 기간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공약 협치 차원에서 이들 공통 공약도 국정과제에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만큼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한 의견 수렴도 계속 진행한다. 이곳은 개설 이후 전날까지 일평균 방문자 수가 2만 2900명으로 문재인 정부 때의 ‘광화문 1번가’(일평균 1만 5800명) 때보다 더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조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공감의 뜻을 밝힌 사법고시 부활에 대한 토론도 이뤄져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하루 평균 3만 6800건의 정책 제안이 이뤄지는 중”이라며 “이를 실제 국정과제나 정책과제에 담기 위해 18건의 토론이 진행 중이고 정책 제안을 분류해 각 분과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지 않은 국민의 정책 제안을 받는다는 취지에서 ‘모두의 광장’ 버스도 운영한다. 오는 7월1일 강원 지역으로 출발해 전국을 순회한다. 조 대변인은 “(취합된 정책 제언은) 정부 국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