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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심각하고 급한 법률안들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매우 안타깝다”며 주요 신속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을 일일이 언급했다.
한 총리는 “대형 인사사 고등에 대비하기 위해 주최자가 없는 인사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 때 교원 보호를 위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법률도 아직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원자재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않았고, 특히 대형마트가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가 상생을 목표로 규제개선에 합의했던 유통산업발전법도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안건인 △행정 전산망 오류 개선대책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내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국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겨울철 민생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동절기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사각지대가 없을지 살펴보며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를 비롯한 각료가 민생 현장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 문제를 살피고 해결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