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년 만에 3%대 지출증가율 ‘억제’…세수부족에 초고강도 구조조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2024년) 본예산 증가율을 7년 만에 3%대로 낮춘다.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다만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기에 반발도 상당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기재부 “지출 증가율 3%대 맞추겠다” 與에 보고

13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638조7000억원) 대비 3%대 늘어난 658조~663조원 범위에서 편성된다. 3%대 초반으로 편성될 경우 660조를 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작성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상했던 내년 총지출인 669조7000억원보다 더 낮은 수치다. 당시 기재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8% 확대할 예정이었다. 당초 건전재정 기조에서 작성한 계획보다 더 지출을 조이겠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여당에 “세수가 부족해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하지만 경제활력 때문에 너무 줄일 수는 없다. 3%대는 넘겨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 지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수치는 이달 말 확정되는 예산안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가 3%대 증가율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는 2017년(3.6%) 이후 7년 만이다. 적극적 확장재정 정책을 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권 첫해인 2017년을 빼고는 한번도 7%대 증가율 이하로 예산(본예산 기준)을 편성하지 않았다. 특히 2020~2022년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9% 안팎의 지출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은 세수부족 때문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벌써 올해 4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역시 부동산 경기 위축, 올해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세수전망이 밝지 않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내년 총수입(655조7000억원)보다 크게 못 미칠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안을 짜는 것으로 보인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이에 맞춰 세수를 줄이지 못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어렵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3%대 증가율로 편성하는 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내년도 본예산마저 조이는 상황에서 나라빚을 추가하는 추경은 더욱 논의하기 어렵다. 야당은 수해복구 등을 이유로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현재 예비비 등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출 구조조정 위해 보조금 사업 등 원점 재검토

내년 예산안을 편성 중인 기재부는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복지비용 등이 포함된 의무지출은 정부가 강제로 삭감할 수 없기에, 재량지출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을 적극적으로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산 중 의무지출은 전체의 53.3%에 해당하는 340조원이며 재량지출은 298조4000억원이다. 하지만 재량지출 중에서도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이 많아 실제 기재부가 실제로 재조정할 수 있는 예산 범위는 120조원 안팎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다수 비리가 적발된 국고 보조금 사업을 원점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예산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출연연은 북한 연구 예산을 포함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과일에서 필요없는 껍질을 모두 제거했다면, 내년 예산안은 과일을 잘라 가운데 씨를 제거하는 수준으로 면밀히 해체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보조금 등을 포함해 줄일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