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이명박·박근혜 사면? 정치적 보복 시인하는 꼴”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사면하는 순간 정치적 보복을 한 정부였음을 시인하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황교익씨 (사진=이데일리)

황씨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정세 분석이 존재하는가. 그러면 정권을 넘겨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정권 잡아 사면하라고 하라. 다수 국민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다. 이명박·박근혜가 대통령일 때도 살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지 못한다고 죽기까지 하겠냐”라고 비판했다.

황씨는 “사면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긴 하다. 분명하게, 민주공화정의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권한이다. 왕정의 관습이 민주공화정에서 살아남았다는 게 특이한 일이다. 그럼에도 사면이 일부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국민 통합의 기능을 하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에게 사면 권한이 있다 해도 조심스럽게 행사해야 한다. 법에 의해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거나 박탈된 권리를 복원해 주는 일이니까. ‘그 사람은 억울하니 사면해도 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특히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정변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정치적 보복의 성격으로 감옥에 갔을 때에나 사면권이 행사돼야 한다. 범죄 행위가 분명한데 정치 권력자라고 해 함부로 사면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가 감옥에 간 것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사면하라. 이명박·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국민이니 통합 차원에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만 이명박·박근혜를 사면하는 순간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에게 정치적 보복을 한 정부였음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보복이나 하는 정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많을 거다”라고 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적절한 시기가 오면 대통령께 직접 건의드릴 생각”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