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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한국 이사실 소속국가들을 대표해 참석했다.
IMFC는 IMF의 24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되는 IMF의 최고위급 회의로 매년 4월과 10월 개최된다. IMF 한국 이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등 총 16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구성된다. 한국과 호주가 2년 주기로 이사직을 교대로 수임하며, 한국 이사 수임 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다.
금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최근 세계경제·금융시장 동향과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세계경제 확장세 지속을 위한 정책과제와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최근의 무역긴장 심화를 세계경제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를 개선하는 노력 등을 통해 국제무역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긴축 등 하방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국 부채 문제 완화와 금융규제 개혁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핀테크·암호화 자산 등 새로운 금융기술의 등장이 위험요인인 동시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책 프레임워크(Framework)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국들은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 완화를 위해 IMF의 개별 국가에 대한 감시활동(Surveillance), 기술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자무역 체계를 견지하기 위한 글로벌 다자공조에 있어 IMF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가국들은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5차 쿼터일반검토가 기한 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IMF는 5년마다 쿼터증액, 배분방식 등을 재검토하며, 제15차 완료시한은 늦어도 내년 10월 연차총회까지다. 아울러 쿼터 배분시 세계 경제에서 신흥국 경제가 증가한 비중을 적절히 반영하고 저소득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IMFC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던 과도한 부채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난 10년간 전세계 부채규모가 급증했으며,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이 나타나면서 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위기 극복에 기여했던 국제공조가 약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응하며 강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IMF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저소득 국가의 부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복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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