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파업’ 어떤 이유로던 안돼..소통 강화는 필요”

이도형 기자I 2014.01.12 18:22:05

與 의원 “정부, 의료계와 대화해야”... 특위 설치 주장도

12일 오후 보건의료 현안 관련 당정협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유재중(오른쪽)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가 문형표(왼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의료파업’ 현안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대화가 결렬되면 3월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가운데 당정은 의료파업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특위 구성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영찬 차관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가졌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조건부 3월 총파업’을 결정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의사협회가 일단 정부와 협상에 나선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파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복지위 새누리당 측 간사를 맡은 유재중 의원은 “어떤 이유로도 파업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원격의료나 의료법인 자법인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가 정부의 노력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동네 의원의 어려움 개선을 위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파업 자체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 측에 의사협회와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신과 의사 경력을 지니고 있는 신의진 의원은 “합의의 과정에서 더 문제가 일어나 껄끄러움이 생기고 있다”며 “의료계의 효율성만 강조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연 의원은 “의사협회 파업 출정식 대관이 취소되고, 복지부가 갑자기 대국민 홍보 등을 하니 온건파 의사들을 자극해서 파업을 판단하게끔 하는 ‘오비이락’의 결과가 일어났다”며 “이런 걸 할 때는 시점이 적절하니 미리 얘기도 하고 의사협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국회 내에 특위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신경림 의원은 “보건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중심이 됐으면 한다”며 “여당. 야당, 정부, 관련단체가 함께 중심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 내부의 보건의료 개혁특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협회의 반대사안 중 하나인 원격의료 부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유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격의료 부분은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것을 해소함으로써 여러 변화가 될 것”이라며 “이런 것은 대화를 하면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라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 장관도 의사협회와의 원만한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원격의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합의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며 “신사협정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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