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정부·여당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안, 대부분 재벌특혜법”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정부·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 “재벌특혜법으로 국민 보기 낯 부끄럽다”라며 입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과 부유층 특혜로는 경제살릴 수도 없고 민생 경제 활성화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미 이명박정부때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경제살리기 정책은 실패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는 길은 경제민주화 실천과 민생복지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시대착오적인 반민생 경제인식은 치유불가 수준”이라며 “전세난과 깡통전세에 고통받는 이들의 비명을 듣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듣고도 모른 체하는 것인지 몰라도 현정부의 경제운용은 무능과 무책임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지난 5일 경제활성화 당정협의를 통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15개법안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핵심법안으로 규정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