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벤처코리아..정부, 창조경제에 올해만 6조9천억 투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창업과 신산업, 신시장 창출로 연결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하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에서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확정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대적인 벤처 확산 정책 이후 15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정부는 올해에만 벤처 창업 확산 등 창조경제 구현에 6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창조경제 생태계(출처: 미래부)

아이디어만 좋으면 자금을 투자받아 창업할 수 있고,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해 연구개발(R&D)과 표준, 특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한다. 성실 실패가 용인되고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안전망도 구축된다. 대학과 출연연구소가 창업 요람으로 거듭나 1인 창조기업을 돕게 된다.

창업에 필수적인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초등학생용 융합인재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교과서에 반영하고,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확산하며, 우수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을 위해 ‘창업비자’도 도입한다.

벤처·중소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는 펀드만 연내 2조 6000억 원(성장사다리펀드 2조 원, 청년창업펀드 1000억 원, 미래창조펀드 5000억 원 등)이상 마련되고, 연대보증 폐지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실패 CEO의 재기를 돕는다. 회생절차를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는 한편,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와 재창업 시 체납세금 일부 감면 등도 이뤄진다.

코스닥 등 주식시장, 인수합병(M&A)관련 규제를 완화해 벤처투자의 마중물을 붓고, 사업경험과 자산이 있는 엔젤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엔젤이 투자하면 모태펀드에서 2배 이상 매칭하는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정부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글로벌 진출 맞춤지원 초점

정부와 공공기관은 벤처·중소기업의 첫 번째 고객이 돼 판로개척을 돕는다. IT 융합제품 및 부품·소재 등을 만드는 기업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제도를 통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나라장터 온라인 종합쇼핑몰에서 홍보할 수있게 된다.

협소한 국내 시장이 아닌 글로벌로 나갈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 중국 등에 해외IT지원센터(‘13년 3개소)와 코리아벤처창업센터(’13년 1개소)를 둔다. 특히 미래부는 1인 창업기업이나 벤처·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통역지원서비스, 해외 전시회 참가 시 브로셔 외국어 제작 등을 돕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창조경제의 최종목표는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함께 창업이 늘어나면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 전반의 변화(출처: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