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이민희 PD] 정부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두고,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는 것은 물론 공급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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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이 지구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보상 문제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경우, 지구지정을 앞두고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에 지구지정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강동구는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강동구 고덕지구와 강일 3·4지구에 대한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열람 공고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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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 강동구청장
-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쏟아놓는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역사정을 생각하면서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골고루 지정을해야지 한곳에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특히 우리 강동구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잠재적인 가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형태의 지구지정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일대와 경기 과천지역 등 준강남권 4곳에 추진 중인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차질이 예상 됩니다.
또 이달 중에 분양키로 했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도 공급일정을 맞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청약이 무산되면서 현재로서는 언제 청약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토부와 국방부 간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부지 보상가를 협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말에 이어 두번째 중재 협의였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고, 향후 협의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서민을 위한 값싼 주택보급 확대를 명분으로 출발한 보금자리주택 하지만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6월 1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