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주무부처 논란 가닥..기업은 지경부가 맡는다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온실가스 관리 주무부처를 두고 벌어졌던 부처 간 싸움이 마침내 가닥을 잡았다. 특히 `이중규제` 논란이 일었던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주무부처는 지식경제부가 홀로 맡기로 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조찬 강연에서 "(온실가스 주무부처와 관련해) `싱글 윈도우`로 부처 간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사업장 온실가스 관리를 각 소관부처가 단독으로 맡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계 온실가스 관리는 지경부가, 건물·수송분야 온실가스 관리는 국토해양부가, 폐기물 등의 온실가스 관리는 환경부가 각각 담당하게 된다.

최 장관은 "처음에는 환경부가 전 사업장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비즈니스 하라는 소리냐고 했다"면서 "규제로 해서는 안 되고, 가격 기능에 의한 내재화를 통해 시장친화적으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관계부처 차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기업들이 여러 부처에서 시달림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규제를 (한 부처로) 단일화하되 다만 너무 느슨하게 하면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반적인 온실가스 관리의 대표부처는 환경부가 맡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통계와 목표이행의 대외 발표와 협상 등의 대표기관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관장하는 기후변화센터도 환경부 산하의 `국가온실가스정보센터`로 이름을 바꿔 설치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그간 지경부와 환경부는 녹색법 주무부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별여왔다. 산업계는 사업장 온실가스 주무부처가 환경부와 지경부 공동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녹색만 있고 성장은 없느냐"는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