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통계의 오류에 빠진 `땅과 집`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땅부자 1%가 57% 차지, 토지소유 편중 여전(2006년 10월2일자) 1% 땅부자가 사유지 57% 소유(2007년 10월24일자)

행정자치부가 매년 발표하는 `토지소유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다. 언론은 이 자료를 인용해 매년 비슷한 기사를 쓴다. `땅부자 1%가 57% 소유` 제목만 놓고 보면 작년과 올해 기사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통계가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토지소유는 대개 세대별로 세대주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이 토지소유의 실체를 보여주는데 적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6년 기준 개인별 땅 소유자는 27.9%(총인구 4899명 중 1367만명)에 불과하지만 세대별 토지 소유자는 59.8%(1833만세대 중 1097만세대)나 되기 때문이다.

주택보급률 통계도 현실에서 써먹을 수 없는 지표가 됐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 주택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해왔지만, 2002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이후 집값문제는 더욱 난맥상을 보였다.(2005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5.9%)

이같은 문제가 생기자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인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보조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5년기준 1000명당 주택수는 279가구이다. 다가구를 포함하면 330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독일(445가구) 미국(427가구) 일본(423가구) 영국(417가구) 등 선진국에 비하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부실한 통계에 기초한 정책은 부실해 질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가 집권 초기 집값을 잡겠다며 세금폭탄 만들기에 주력했던 것도 주택수급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작년부터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깨닫고 부랴부랴 신도시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