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통부 IT839 전략 `되는 게 없다`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와이브로, W-CDMA 등 정보통신부가 야심차게 계획한 IT839 전략 8대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839 전략은 서비스-인프라-기기 등 IT산업의 선순환 구조의 연계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통부가 지난 2004년 수립한 것으로, 와이브로·WCDMA·홈네트워크·텔레메틱스·인터넷전화·DMB·디지털TV·RFID 등 8대 서비스를 육성시키자는 방안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상용화서비스 개시 두 달로 접어들었던 올 8월10일 기준 와이브로의 전체 일반 가입자수는 596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수준은 정통부가 2004년 발표 당시 목표치로 설정한 2006년말 예상가입자수 70만4000명에 크게 미달한다.

정통부는 WCDMA도 올해말 161만3000명 가입을 목표로 했으나, 올 7월말 현재 3만194명에 머무르고 있다.

김 의원은 "홈네트워크, 텔레메틱스 등도 가입자 목표에 50%도 미치지 못했고, 2010년 아날로그 방송중단을 목표로 했던 지상파 DTV는 2015년에서야 전환이 가능하다고 확인되는 등 IT839 전략중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IT839 전략 수립 당시 과도한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지 유발효과를 산정해 부풀렸다"고 강조했다. 정통부가 최초 IT839 전략을 수립했을 때 363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홍보했다가, 2년이 지나지 않아 서비스만 한정했을 때 23조6000억원 정도의 효과가 날 것으로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통부가 IT839 전략 8대 서비스를 수행할 사업자들의 능력과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감안해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나 정부실적에 맞추기 위해 몇몇 사업자들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