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AI가 만든 부, 대중에게 돌아가야”… 삼성전자 노사 갈등 언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이 창출하는 부가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집중돼서는 안 되며, 그 혜택이 더 많은 대중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전자(005930) 노사 갈등과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불안이 맞물리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배 부총리는 22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AI 시대가 가져올 경제·사회적 변화와 관련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이 창출한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AI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는 않을 것인가, 그리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인가에 대한 더 광범위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정부 중재로 파업이 잠정 유예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언급하며, “최근의 노사 갈등 또한 이러한 거대한 흐름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의 명문화와 성과급 상한제 폐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으나, 노사 양측은 최근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배 부총리는 이러한 갈등이 단발성 이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AI 시대에는 이러한 초거대 기업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노사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AI 기술 확산이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현대자동차의 로봇 자동화 사례를 언급하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AI 기술 발전 자체를 경계하기보다, 기술이 만들어내는 부와 혜택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AI로 ‘거대한 부’를 창출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부와 기술이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AI의 혜택은 대중에게도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AI 시대에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사회”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AI와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AI가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는 동시에, 기술 발전이 불평등 심화나 노동시장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직접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배 부총리는 CNBC 인터뷰에서 AI 붐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증시 상승을 이끄는 가운데, AI 산업 성장의 과실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 킥오프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배경훈 부총리는 지난 13일 민간 전문가 17명이 참여한 첫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를 주재하며,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 전략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빨리 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가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어가는 AI 시대가 이제 올 것이고, 각 분야별로 초지능이 만들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과학기술 분야와 산업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부의 AI 정책 방향과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배 부총리는 “지금 우리의 정책 방향이 빠른 경쟁 속에서 적절한가, 주목할 만한 AI가 8개 나왔다는 지표(HAI ·스탠퍼드 인간중심 인공지능연구소)에 만족할 것인가, 한국도 앤스로픽 미토스 같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보다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AI 예산 투자가 9조9000억 원,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이 35조 원에 달하는데 이 정도 투자가 과연 적정한가를 따져봐야 한다”며 “미국 빅테크 기업 한 곳의 투자 규모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데, 세계 3위권 경쟁력에 도전하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인식과 준비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2030년부터 2035년까지의 로드맵을 새롭게 잡기 위해, 지금 2030년까지 세워진 정책이 과연 적절한지도 함께 점검해보자는 취지”라고 제안했다. AI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단기 성과에 만족하기보다 중장기 전략과 국가 차원의 투자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