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친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 기조를 내걸면서 자영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대출로 인한 금융부담을 해소하고 요식업 자영업자들의 오랜 불만이었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 추진 등이 가시화되면서다.
자영업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 있던 ‘자영업 비서관실’과 같이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대통령 직속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문 대통령 시절에는 자영업 비서관실이 있어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 때 폐지됐다”며 “대통령 직속 창구의 유무는 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현실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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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만두가게에서 일하는 김 모(53)씨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추진 소식에 대해 “조카 가게를 도와주고 있는데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악성 리뷰 문제 등이 있으니 배달 주문을 받지 말라고 했다”며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배달은 필수인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처럼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있으면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죽집을 운영하는 박모(54)씨도 “메뉴별로 다르긴 하지만 배달주문의 경우 많이 남아봐야 2000원 수준”이라며 “게다가 배달앱이 자꾸 규정을 바꾸고 입점업체간 경쟁을 부추긴다”고 푸념했다. 이어 “수수료를 줄인다고 발표해도 부담은 결국 자영업자에게 돌아온다”며 “이럴 바에는 법적으로 수수료 상한선을 두는게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은 현재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과 지난달 28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중에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수료 상한제가 시장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의 상생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 조치가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것의 제도화”라며 “상생을 위한 플랫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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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서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대출 감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버티라고 빌려준 돈이 되레 독이 됐다”는 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다.
이재명 정부는 2차 추경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인 대출 50조원(원리금 상환 유예금액 포함)에 대한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기흥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정부 방침때문에 문을 닫았고 그 기간을 버티기 위해 빚을 냈다”며 “그 책임은 정부에도 있는 만큼 실질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재정이 제한적인 만큼 차등 감면도 필요하겠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재 숙박업중앙회 회장도 “숙박업종은 자영업 가운데 대출이 가장 많은 업종”이라며 “코로나 시기의 정부대출은 ‘생존 자금’이 아닌 ‘신용불량 낙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대출이 5억~10억원씩 있는 상황에서 3000만원 코로나 자금을 받은 것을 일선 은행에서 추가 대출로 적용해 대출 연장 거절 사유가 됐다”며 “다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굶지 말라며 빌려준 자금이 금리 인상과 신용도 하락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2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이 편성되면 보다 높은 수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요청했다. 정 회장은 “예컨대 에어컨을 현재 4등급에서 1등급 고효율 가전으로 바꾸는데 최대 160만원을 지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 입장에서 전력 효율을 높이고 숙박업계는 노후장비 교체를 한다는 이해관계를 맞는다면 추경을 통해 정부 지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