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부동산정책보다 더한 ‘反시장’ 대선공약”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보다 더 센 규제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권 대선 예비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정책 공약이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보다 더 강한 반(反) 시장적인 공약을 내놓으면서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성은 없고 포퓰리즘적이고 비현실적인 공약만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정책, ‘큰정부論’ 꺼냈다

1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이달 초부터 3차례 진행된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서 집값이 폭등한 데 대해 사과하며 공공주도 공급 등의 보완책 이행을 약속하면서도 규제 일색의 공약을 줄줄이 내놨다.

예비후보 중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유력 인사로 거론된 여당 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각각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 설치와 토지공개념3법(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난 5일 리얼미터가 JTBC 의뢰(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 대상)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렬 전 검찰총장이 33.9%, 이재명 경기지사가 26.3%로 나타났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12.5%) 순이다.

이 경기지사와 이 전 대표의 부동산정책 공약 방향성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같다.

먼저 이 경기지사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 주택 가격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택관리매입공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집값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정부가 주택을 비축하고 가격이 급등하면 방출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1주택 외 투기성 부동산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매기고 평생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 “아파트가 정부미(米)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아파트를) 쟁여놓아서 놀리다가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풀겠다는 얘기는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했다.

이 전 대표의 토지공개념3법은 법인과 개인의 택지소유에 대한 상한을 정하고 현행 20%인 개발환수 부담률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유휴토지 가격 급등 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를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文주택정책보다 더 센 규제책”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공급보다는 수요억제 등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문정부의 부동산정책보다 더 센 규제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종완 원장은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거래 위축과 보유,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부담까지 이어지는 규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환수, 부자증세를 하겠다는 것이지만 현 정부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안정화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고 원장은 이어 “주택관리매입공사 아이디어는 신선하지만 주택은 워낙 고가재인데다 현재 집값이 상승세인 와중에 하한가에 살 집도 없고 하한가라고 평가할 기준도 애매하다”며 “매입공사가 생긴들 제대로 된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전국 주택이 2000만채 가량 있는데 10%는 비축해야 효과가 있을 테고 한 채 1억원씩에 사도 200조인데 당장 이만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권대중 교수는 “주택을 매입할 것이 아니라 토지를 확보해 주택 공급이 필요할 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현재 LH토지은행제를 확대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예비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공약 방향에 대해선 긍정 평가하지만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앞으로 공공이 해야할 역할이나 부자증세 등의 방향은 맞다”며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3기 신도시나 공공재개발과 같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왜 되레 집값을 자극하는지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7월2주차(6~8일 조사)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응답자 53%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부동산정책(35%)’이 꼽혔다. 긍정평가는 3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