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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정부가 발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안은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해 보인다”며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운영 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거리두기 조정이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애초에 만들었던 단계별 기준에 따른 조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른바 ‘K-방역’의 핵심은 불가피한 멈춤을 선택해야 하는 국민 희생”이라며 “그렇다면 정부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로 국민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겠지만 상황 수습에만 바쁘니 방역의 예측가능성과 효과가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확진자 늘면 언제든 바뀔 것’이라는 불신도 모두 정부의 오락가락 지침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설별·상황별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편하겠다고 총리가 발표한 것이 벌써 두 달 전이다. 이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할 때도 되지 않았냐”며 “국민이 최소한의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정교한 방역 지침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업종별 집합 제한·금지 조치는 소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지고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