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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생부 정정 건수는 61만951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8만6071건에서 2016년 18만3490건으로 급증한 후 2017년(14만2362)과 2018년(12만8721건)에도 매년 10만건 이상의 학생부 정정이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7만8870건을 기록했다.
영역별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37만6480건으로 절반이 넘는 60%를 차지했다. 이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3만752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만5509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생부를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정정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자녀의 학생부 자료를 임의 조작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 2명이 3년간 무단결석한 학생을 정상 출석처리하고 결석생의 수행평가를 만점처리해 해임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정정이 잦은 이유는 실제 학생부를 작성하는 교사와 대학 입시에 학생부를 사용해야하는 학생 간에 학생부 기재 사항에 대한 이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부 기재단계에서부터 교사와 학생이 기재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62만 건에 이르는 학생부 정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단 1건의 불법 정정이 있었다면 모든 학생부 정정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가고 나아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며 “학종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