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 “사탕발림 공약으로 거짓선거” 맹비난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24일 주요 정당 대선후보 5명의 정책답변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앞서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6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종합질문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총 공약과 우선순위 및 대차대조표 △17개 시도별 공약 수용여부 등 4개 항목 45개 질문으로 구성된 공개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특히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5년 짜리 대국민 고용계약서”라면서 “그러나 선거 15일 전까지도 준비부족으로 주요 후보들의 대선공약집을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상호비방만이 가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국민들에게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후보들의 오만이며,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불손한 의도인, 그 자체로 부정선거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번 대선은 훼손된 민주주의의 기본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국정을 한 치의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철저한 후보검증과 민주적 통제는 대선후보공약집과 공약집에 실린 대차대조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언론들의 후보검증과 정책공약 분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면서도 “모든 선거공약이 담겨있는 대선공약집 없이 시도하는 검증과 분석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군맹평상(群盲評象)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시작하는 파편적 공약 제시는 명백한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대선후보들 대부분은 여전히 선거공약을 사회적 약속이 아닌 선물보따리처럼 풀어놓고 있다”며 “여론의 추이를 보다가 허급지급 정책공약을 뜯어 고치도 하고, 철회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정책공약이 누더기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가 한해 예산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정책공약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서도 재원조달방안은 세출조정과 필요하면 증세를 고려해 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며 “정치권의 태도는 추가 부담 없이도, 복지도 대폭 늘려주고, 철도도 놓고 다리도 놓아주겠다는 사탕발림 공약을 늘어놓으며 거짓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