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정책 "양극화 해소방안"에 무게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올해 주택정책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양극화 해소`와 `무주택자 내집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주거안정방안을 마련해 주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저가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집값 땅값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다양한 투기억제책도 시행된다.

◇양극화 해소방안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매년 4500가구씩 2015년까지 5만가구 공급하고, 전세 임대주택을 매년 1000가구씩 1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또 부도난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전환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주고, 경락(경매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고령자들이 살기에 편리한 구조를 갖춘 주택단지를 전국 4곳에 건설하고, 고령자용 주택개조기준 실무매뉴얼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단지에는 단지규모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내집마련 기회확대 = 무주택자에게는 청약우선권을 주고, 싼값의 아파트를 공급해 내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2월24일부터는 공공택지내 모든 평형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해 분양가를 낮추고 6월까지 청약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는 공공택지의 중소형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할 계획이다. 또 국민주택기금 2조5000억원을 마련해 무주택자에게 근로자주택구입자금, 서민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을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투기 억제책 =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했으며 주택은 2월부터 공공택지 중대형아파트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개발이익을 거둬들일 예정이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시장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현장기동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을 보완해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남 등 국지적 시장예측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3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와 이행강제금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