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민병덕 의원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단계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달 말 시행령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이번 세미나는 제도의 출발선인 토큰증권을 넘어 이제는 실물자산 전반을 담아낼 입법의 틀을 미리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세미나에서는 RWA 제도 안착을 위한 4대 과제인 △공모 요건과 절차 △결제 토큰 법제화 △상호운용성과 원장 규제 △국경 간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이 기조발제를 맡고, 앨리슨 페런트 온도 파이낸스 최고정책책임자(CPO), 라훌 아드바니 리플 글로벌 정책 공동총괄, 캣 클라우드 섬섭(Sumsub) 정부관계 총괄,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 김영식 크레더 대표가 발표에 나선다.
이어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가 좌장을 맡고 한세진 수석조사역, 강병하 상무, 민린 매니징 디렉터, 빈센트 촉 퍼스트 디지털 최고경영자, 김영식 크레더 대표가 참석해 종합토론에 나선다.
주최 측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KBW(Korea Blockchain Week) 기간과 맞물려 방한 중인 글로벌 프로젝트의 정책·사업 책임자들이 직접 연단에 서게 된다”며 “해외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례와 국내 제도 설계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림 변호사는 “일단 발행된 뒤에는 다른 분산원장으로 일부든 전부든 옮길 수 없는 ‘상호운용 금지’ 조항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시행령에 원장 간 종목 이전을 로드맵 2단계에서 허용하기 위한 ‘예외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현근 인사이트3 대표는 “증권을 토큰화 하는 법은 내년 2월에 시행되는데, 그 값을 치를 스테이블코인·예금토큰의 법은 아직 국회에 있다”며 “이 둘의 시차가 벌어질수록 온체인 동시결제는 멀어진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을 속도내 입법 속도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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