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미·중 정상회담]① “단기 안정엔 성공…구조적 경쟁은 변화 없어” 칼슨 “낮은 기대에도 못 미쳐…구체적 성과 빈약” 무역·AI·대만 등 갈등 여전…후속 협상 시험대 미중 긴장 완화에도 동맹국 불확실성은 지속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전쟁의 재격화를 막고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미중 전략경쟁의 근본적인 구도까지 바꾸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역·인공지능(AI)·대만·희토류 등 핵심 쟁점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만들지 못한 만큼 이번 회담은 새로운 미중관계의 출발이라기보다 ‘전술적 휴전’을 연장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왼쪽부터)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앨런 칼슨 코넬대 정부학과 교수,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사진=더아시아그룹, 코넬대, 미 국무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더아시아그룹(TAG) 주최 프레스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단기적인 전술적 안정에는 거의 확실하게 기여했지만 미중관계의 근본적인 경쟁적 성격을 바꾸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회담이 “성과보다 연출(optics over outcomes), 실질보다 상징(symbolism over substance)”에 무게가 실렸다면서도 “미중관계를 안정시키고 취약한 휴전을 연장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성공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앨런 칼슨(Allen Carlson) 코넬대 정부학과 교수는 더 냉정하게 평가했다. 그는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회담 전 많은 사람이 가졌던 낮은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성과 목록은 빈약하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무역 휴전을 연장하고 AI 규제를 논의하며 문화교류를 강화하기로 한 정도라며 “관계가 안정됐다는 외관은 만들어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역임한 대니얼 러셀(Daniel Russel)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석학연구원도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두 정상이 관계가 벼랑 끝으로 치닫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두 정상은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양국은 무역과 기술, 대만, 국방, 희토류, 산업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회담이 미중 갈등의 급격한 재확산을 막고 후속 협상을 이어갈 시간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있다. 크리튼브링크 전 차관보는 이를 새로운 미중관계의 시작이라기보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전술적 휴전 또는 전술적 데탕트의 연장”으로 규정했다. 그는 향후 양국이 다시 경쟁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적인 실질 성과가 뒤따르는지가 휴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회담의 평가는 향후 이행 과정에서 다시 판가름날 전망이다. 무역에서는 관세와 희토류 공급, 기술 분야에서는 AI 협력과 수출통제, 안보 분야에서는 대만 문제가 여전히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러셀 전 차관보는 “화려한 의전과 절차가 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내용은 실제 이행을 잘 예측하지 못해왔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블루룸 발코니에서 미 해병대 의장대의 시범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AF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