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명예훼손·협박 혐의' 양조장 대표…오늘 대법 판단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

(사진=예천양조)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예천양조 백모 대표의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등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백씨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백씨는 앞서 ‘영탁막걸리’를 출시하며 영탁을 광고 모델로 내세웠으나, 광고 재계약 협의와 상표권 등록 등을 두고 영탁과 분쟁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에서 1년에 50억원, 3년에 150억원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바 있다. 또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는 영탁의 모친에게 양조장 측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영탁 측은 이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백씨와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해 1월 백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조씨도 같은 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 모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