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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충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단 목표를 갖고 있는데, 해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감축 실적을 뒷받침하겠단 구상이다.
현재 정부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매립가스 포집 및 소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감축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비용 효과적으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점하도록 시범사업을 넘어 본격적인 국제감축 사업에 나선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 국제감축심의회 산하 국제감축 통합지원 플랫폼을 신설한다. 플랫폼에는 국제감축심의회 참석 부처와 일선 지원을 담당할 전담기관, 국제기구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조정한다. 플랫폼이 월 1회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해 국제감축 지원 정책의 추동력 확보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절차에 대한 규범과 중장기계획 등 추진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기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과 절차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내달 고시 마련을 완료하고 구체적 사업지침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또 연차별 국제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소요를 도출, 중장기 사업소요에 따른 연차별 정부 지원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정부간 계약 확대를 위해 우선 협력대상국의 국제감축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국제감축사업을 ODA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펀드에 EDCF 출자를 검토하고, 국제사회 기후변화 논의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단계별로 민간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수단을 마련해 사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민간의 국제감축사업 투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장기 투자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참여도 유도한단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