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19 피해 큰 계층 중심 '선별 지원'…추석전 집행(종합)

[이데일리 김소연 김겨레기자] 당정청은 6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큰 계층,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별 지원 방식으로 의견을 모은 셈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4차 추경을 추석 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정 총리, 이낙연 대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계층을 위해 긴급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청년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 소득층 등 피해 발생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수혜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도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모든 의견을 검토해 결론을 냈으면 그 불가피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논쟁에 대해 “행정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여러 경계를 세밀하게 살펴서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1~3차 추경 시기와 용처를 하나하나 언급한 뒤 “지나간 일을 말씀드리는 건 이번 추경이 처음이 아님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겠다. 추석 이전부터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추경 편성과 제출 서두르고 국회는 추경안 처리 서두르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4차 추경은 신속성과 효율성 정확성이 중요하다”며 “적재 적소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 지원인 만큼 속도감있게 준비할 것을 정부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를 서두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지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특고,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4차 추경 자금은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한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만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추석에 대이동이 있다면 코로나19로 다시 위험해질지 모른다”며 “국민 여러분도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그는 “이번 추석을 잘 넘겨서 코로나19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