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는 일자리' 아일랜드, 애플 추징금에 발끈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유럽연합(EU)이 애플에 130억유로(약 16조2000억원)의 세금 폭탄을 매긴 데 대해 아일랜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기적인 이득보다는 일자리 등 장기적인 경제 성장 효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위원회(EC)는 3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에게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애플에 대해 감면해준 세금 130억유로(약 16조2000억원)을 강제 추징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당사자인 애플과 아일랜드는 각각 항소에 나서겠다는 반응이다.

130억유로는 인구 460만명인 아일랜드에는 한 해 예산의 26.8%를 차지하는 거액이다. 지난해 아일랜드 예산은 485억유로였다. 큰돈을 움켜쥘 기회지만, 아일랜드는 이번 결정에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 일시적인 수입보다는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받는 것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현재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최고 35%를 매기고 있고, 프랑스는 34.43%, 일본과 한국은 각각 23.4%와 22%를 부과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낮은 세율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해왔다. 실제로 아일랜드에는 현재 1000여개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애플은 아일랜드 현지에 5500명의 인력을 두고 있다.

마이클 누난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아일랜드 세제는 온전하며, 예외없는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아일랜드는 여전히 투자하기에 매력적이며 안정적인 국가라는 것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